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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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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문무
1
율촌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9.16 선고 2020누51756 판결
  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20구합51062 판결
  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9구합71036 판결
  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
  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
  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,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(영세율)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
7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2.07 선고 2015구단5953 판결
  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5년
201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0.10.14 선고 2010구합25992 판결
  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

2008년
11. 서울행정법원 2008.10.30 선고 2008구합19178 판결
  당초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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