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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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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문무
1
율촌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순호
1
김숙희
1
소순무
1
전병목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9.16 선고 2020누51756 판결
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20구합51062 판결
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9구합71036 판결
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종합소득세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4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9구합70972 판결
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5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
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처벌법
6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6 선고 2019구합57558 판결
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,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(영세율)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6년
7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2.07 선고 2015구단5953 판결
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양도소득세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8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두1381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447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5년
9. 서울행정법원 2015. 9. 3. 선고 2015구합50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0.10.14 선고 2010구합25992 판결
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종합부동산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세법
소득세법
종합부동산세법
2008년
11. 서울행정법원 2008.10.30 선고 2008구합19178 판결
당초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07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17. 선고 2007누1366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3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6 선고 2006구합34722 판결
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06년
14. 인천지방법원 2006.11.06 선고 2006구단559 판결
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5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3두971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10.1.(259),169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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